작년에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다.
그 당시에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무려 102%에 달한다.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약 300%)에 비해서는 덜 하지만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약 40%) 등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런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내수시장 확대가 되어야 한다.
[관련 포스트]한국 무역의존도는 얼마? : http://avionpapier.tistory.com/629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뭘까? 바로 외부 요인에 의해 경제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현대의 경제는 어느 한 국가의 경제위기가 다른 국가로 번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1998년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전체로 번져나가고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전 세계적인 위기상황으로 번졌으며.. 최근의 그리스를 필두로 한 남유럽 국가들의 위기가 EU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현대경제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아시아 위기 당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불황을 겪던 일본이 별다른 위기상황 없이 넘어가고 2008년 경제위기 당시 개도국에 불과했던 중국이 별 탈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튼튼한 내수시장 덕분이다.
 |
흔히.. |
우리나라를 보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라고 한다. 이 말은 수출 주도형 경제를 발전 시켜온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말 이지만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중국이 흔들리는 요즘.. 결코 자랑스러워만 할 말이 아니다.
물론, 내수시장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제약조건이 있기는 하다. 내수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인구 숫자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5천만이라는 인구는 세계적 관점에서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며,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큰 나라 중 하나이다.
당장, OECD국가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만 줄여도 내수시장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균형을 잡아간다면? 갈수록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국민들의 소비활동을 진작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증가, 소비활동 시간 확보, 제품 및 소비환경 개선" 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세가지 명제를 해결해 나가면 된다.
보수정권인 현 정권에서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현 정부도 내수시장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소득증가가 따라와야 한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호주나 유럽의 일부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속한다.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로 먹고사는 프리터족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최저임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인상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내수시장을 키울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물론, 반작용도 있다. 인건비 상승은 결국 기업의 비용상승을 불러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다.
 |
아무튼.. |
이렇게 내수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전체의 후생도 증진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소득이 올라가고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으며 소비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은 결국 국민 전체의 후생이 증진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니 말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이상.. 수출로만 먹고 살아서는 곤란한 시대이다. 경제의 견실한 발전을 위해서도 한국 내수시장의 발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시대적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