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불균형,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경제 체재가 완전하다고 믿는가?

 

단언컨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 할 수 있다. 우리 인류의 경제 체제는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으며.. 그 작동원리 역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위기는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도 경제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본다. 물론,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는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최선의 체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최고라고 볼 수 있을까?

 

여기에, 국가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은 경제의 본질을 알아가는데 더욱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갑론을박이 첨예한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부분도 또한 그렇다.

 

 

• 글로벌불균형이 왜 이슈화 될까?

 

글로벌불균형이라는 것은, 국가간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게 이야기 하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대한 것은 조금은 다르다. 환율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글로벌불균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다.

 

예를들어 보자..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매년 큰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다.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은.. 결국, 달러화가 국내에 많이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인해, 우리의 화폐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환율이 떨어진다.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풍부하게 유입되는 달러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환율이 1,100원 이라는 의미는? 1,100 = 1$ 라는 의미이다.

여기에 환율이 떨어져서 1,000원이라는 의미는 1,000 = 1$ 라는 의미임으로, 환율하락 = 원화가치상승(달러가치하락)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이러한 환율의 하락은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측면이 있다.

수출기업에게는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위의 예에서.. 예전에는 1$짜리 물건을 만들면 1,100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환율이 하락하면 1,000원 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 까지는 아니지만.. 일정한 바스켓 안에서 움직이는 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이 이야기 하는 글로벌불균형의 원흉은 이러한 중국의 환율정책으로 보는 것이다.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을.. 미국은 거두지 않고 있다.

 

 

 

• 미국이 중국을 욕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까?

 

유럽의 경제위기는 글로벌 불균형의 국내 버전인 재정불균형에서 초래된 것이다. 즉, 세입보다 세출이 과다한 것을 오랜기간 유지한 나머지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역시..

 

결국, 미국의 과잉소비라는 비 정상적인 경제운용 방식에 기댄 측면이 크다. 즉..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이 원인인 것이다. 게다가,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출국가들은 미국의 국채를 사 주면서, 이러한 미국의 소비를 뒷받침 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가 이어져야 세계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이라는 막대한 수출국가가 유발하는 글로벌 불균형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모순점과 달러화를 중심으로 한 기축통화 제도에 대한 고민.. 이러한 부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1900년대 초 세계를 강타했던 세계 대공황과 같은 경제적 재앙을 피해 가려면,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개발과 소비에 기댄 현대 자본주의 경제..

앞으로 100년~200년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가늠해 보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